봄이 시작되고 꽃이 피는 3월이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. 2022년 3월부터 변경되는 정책 제도를 안내하려고 합니다.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- 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
-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
- 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
교육급여 지원금액 상향
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. 2022년 3월 1일부터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상향됩니다. 인상 금액은 전년대비 평균 21% 입니다.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,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 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2일(수) ~ 3월 18일(금)이고, 주소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누리집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
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/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 기준 대상은 2021. 12. 15 이전 개업을 시작하고, 2022. 1. 17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/소기업/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입니다.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, 숙박업, 음식점, 등 약 2만 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.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기한은 3월 18일까지 입니다.
5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
3월 16일(수)부터 3기 신도시 및 인기 지역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. 남양주 왕숙, 남양주 왕숙 2,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가정2에 신혼 희망타운 총 1,84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, 공급지역에 따라 신청 일정을 비롯해 공급량, 지원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전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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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은 현장접수처 방문 신청 혹은 사전청약 누리집 온라인 신청가능하고, 대상은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, 소득기준, 총 자산기준, 자격 검증 범위 등 세부 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2022년 3월 변경 국가 정책 제도를 살펴봤습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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